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의 공간성(부동산학개론) 지표권, 지하권, 공중권 공간적 범위(완벽 이해 가능) 공간적 범위의 개념 구성 : 부동산은 3차원 공간으로 수평공간, 공중공간, 지중공간의 세가지로 구성된다. 3차원 공간 - 공중공간 : 공중권 - 사적 공중권, 공적 공중권 - 수평공간 : 지표권 - 하천권, 농업권 등 - 지중공간 : 지하권 - 지하수권, 광업권 등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민법 제212조에서 '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, 하에 미친다.'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는 지하 또는 공중까지 무한정 미치는 것이 아니라,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로 한다. 지표권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. 건물을 세우고 경작 등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쵸권에 해당한다. 지하권 .. 더보기 이전 1 다음